불륜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.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인데요. 따라서 경찰에 상간녀나 상간남을 신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. 대신 상간 소송에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는 것이 그나마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상간 소송 위자료는 1천만 원~2천만 원 정도이지만,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위자료 액수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.
상간자 뜻
상간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3자와의 부정한 행위를 뜻합니다. 이처럼 불륜 행위를 한 제3자를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라고 하며, 통틀어 상간자라고 부릅니다.
상간 소송
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, 이혼 소송 또는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둘 중 한 명만 피고로 소송하기도 하며, 둘 다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.
이혼 소송이든 상간 소송이든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,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. 그리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
상간 소송 기간
상간 소송은 상황마다 다르지만 보통 6~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 그리고 상간자가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경우 소송이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
상간 소송 비용
일반적인 상간 소송 기간의 경우 대략 300~50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민사소송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있으므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📢 상간녀 소송 절차 및 위자료 청구 방법 알아보기상간소송 위자료 액수
상간 소송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,000~2,000만 원입니다.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보편적으로 3,000만 원입니다.
이것은 통상적인 상간 소송 위자료 액수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. 위자료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500만 원 내외인 경우도 있습니다.
상간 소송은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해 따로 진행하거나 둘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상간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둘 모두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상간 소송 위자료 액수가 높은 경우
- 교제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
- 상간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불륜에 이른 경우
- 상간자와의 불륜으로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실제 파탄에 이른 경우
- 단순 부정행위를 넘어 성관계까지 이른 경우
-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불륜 행위를 자녀나 직장동료 등 외부에 알린 경우
- 불륜 사실이 밝혀져 상간자에게 고지했음에도 계속해서 본가를 드나들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
- 상간자와 불륜을 저지른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공갈 및 협박 등의 가해행위를 한 경우
상간자의 재산이 없다면?
몇 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상간자가 재산이 없다면 상간 소송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 승소한 것만으로 정신적 위로를 받기에는 분이 풀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.
이런 경우 꼭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판결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인데요. 향후 10년 이내에 상간자가 금전적 여유가 생겼다면 판결문으로 언제든지 상간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하여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상간 소송 전 주의할 점
처음에는 불륜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합니다. 그래서 그 증거를 잡기 위해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휴대전화 녹음을 몰래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상간자에게 접촉하여 불륜 행위를 퍼뜨리겠다는 협박이나 실제 알리는 경우에는 협박죄나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거꾸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따라서 불륜 증거를 잡겠다고 개인이 위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. 또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것 역시 불법일 수 있기 때문에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. 그렇게 했다가는 상간 소송 위자료는커녕,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역으로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위법으로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기 보단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, 상간자의 자백, 외도 사실이 담긴 메신저 대화나 문자, 외도 현장 사진 등의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📢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알아보기마치며
상간은 서로 간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홀로 남은 한 명은 정신적 피해가 크고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승소하여 받은 위자료로 모든 것이 잊히지는 않습니다.
그런데도 상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위자료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가급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, 꼭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간 소송 위자료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